2006년10월29일 7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,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
- ② 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,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- ④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.
- 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(정답률: 33%)
문제 해설
"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"가 틀린 것이다.
"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,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"라는 이유는, 매도인이 선의로 명의신탁약정을 이행하면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는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.
"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,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"는 매도인의 악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.
"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"는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다.
"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."는 경매절차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다.
따라서, "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"가 틀린 것이다. 상호명의신탁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.
"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인 경우, 그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"라는 이유는, 매도인이 선의로 명의신탁약정을 이행하면 명의신탁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. 이는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인정되는 원칙이다.
"매도인이 계약명의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,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."는 매도인의 악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.
"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매도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"는 중간생략형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다.
"경매절차에서 타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자기명의로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행한 자와 그 대금부담자는 명의신탁관계에 있다."는 경매절차에서의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이다.
따라서, "상호명의신탁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"가 틀린 것이다. 상호명의신탁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.
